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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비 공황' 우려…稅 쇼크 초읽기

최종수정 2014.03.31 14:49 기사입력 2014.03.31 13:56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정부가 4월1일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다.

일본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다.
소비세 인상을 앞둔 30일 일요일, 일본의 주요 유통가는 값이 오르기 전에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두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쿄에 거주하는 직장인 노다 히데오의 사례를 들어 일본 소비가 세금 인상을 앞두고 급증한 뒤 4월 이후 곤두박질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노다는 WSJ에 “최근 아들에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줬고 룸바 진공청소기를 들여놓았으며 의류와 저장 식품도 사들였다”며 “하지만 세금이 오르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늘어났다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 현상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자동차딜러협회는 올해 연간 신차 판매가 10%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정부 부채가 막대한 규모로 누적된 가운데서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해법으로 소비세 인상 카드를 택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 이후 올해 2분기에는 경기가 꺾이더라도 3분기에 반등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소비 절벽을 피하기 위해 5조5000억 엔 규모의 재정지출과 추가 금융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소비세에 이어 공공요금이 인상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를 더 억누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4월 전기ㆍ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며 여기에 엔저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 등을 더하면 일본 가계가 체감할 물가 상승률은 4%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금인상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13년만에 2%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기는 1997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소비세를 기존 3%에서 5%로 높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 총리는 일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자 그해 7월 물러났다. 아베 총리와 아베노믹스가 ‘소비세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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