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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특수 놓칠라…

최종수정 2014.03.21 11:30 기사입력 2014.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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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관광객 한국 선호도 낮아…정부 지원정책도 미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보건의료개혁인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의료관광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서비스로, 올해부터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직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원하는 사람만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일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미국인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의료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인 4800만명 가운데 3200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을 가질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의사수는 인구 100명당 2.5명에 불과해 OECD 평균 2.5%에 못 미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아파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 다른 나라에서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의 입장에선 값비싼 미국의 병원대신 한국 등 의료비가 저렴한 국가로 환자를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인 만큼 미국인들의 해외 의료관광 수요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2015년부터 미국 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 '자가의료보험'의 증가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인 환자가 한국 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국가별 외국인 실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수는 16만명. 이 가운데 미국인 환자는 3만587명으로 집계됐다. 일 년 전보다 3058명 가량 늘었지만, 처음으로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났다. 같은 해 중국인 환자수는 3만2503명으로 2011년 1만9242명보다 60% 가까이 늘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기듯 미국인들도 그렇다"면서 "미국 보험사의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한국 의료기관을 보상 범위에 넣는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미국의 대형 보험사 CIGN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한국의 의료기관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유일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미국의 보험사와 한국 병원을 연결하는 '직불계약'을 알선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10여곳에 불과하다. 환자 유치 실적도 다국적 보험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병원들이 해외 홍보센터를 만들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면서 "(미국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의료상조회는 실효성이 없어 지난해부터 중단했고, 보험사 직불계약만 알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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