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대 스마트폰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규제 기준 비현실적"
현재 정부가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0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정한 액수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24만3000원에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해 산정했다. 이 액수(27만원)보다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통사가 다른 가입자에게 초과분만큼의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었다.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 유모(34)씨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휴대폰 가격은 100만원대로 훌쩍 뛰었는데 과거 피처폰 시절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보조금 상한선을 최소 4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시행된 13일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보조금 규제 상한선인 27만원을 지키는 대리점, 판매점은 한 군데도 없었다. 5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난 '2ㆍ11 대란'과 '2ㆍ28 대란' 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공짜로 주고 통신요금까지 깎아주는 140만원대의 '마이너스 보조금'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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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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