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판매 종사자들 미래부산하 법인설립 후 세력화…협회 "생존권 양보 못해"
-"영업정지 강행시 모든 방법 동원해 행동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전국 50만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상인ㆍ종사자뿐 아니라 휴대폰 액세서리ㆍ부품업계, 퀵서비스ㆍ택배서비스ㆍ현수막 등 관련 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재인가."
안명학 협회 공동회장은 5일 "보조금 대란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인데 정작 폭탄은 소상인이 맞고 있다"며 "이통사 영업정지는 보조금 출혈을 막아 이통사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들은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토로했다. 협회를 구성한 것도 제조사와 이통사에 밀렸던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미래부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권은 더욱 절박해졌다. 4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하루의 영업정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안 회장은 "과거 피처폰 시절에 생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스마트폰 시절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15년 이상 규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 행정당국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4월11일 출시되는 갤럭시S5가 호재가 아닌 악재로 돌별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 점주는 "영업정지로 4월까지 문을 닫게 된다면 갤럭시S5라는 대목을 놓치게 된다"면서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간은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양보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가 강행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회 측은 '박근혜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탄원서를 통해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하고, 소상공인의 생활 터전인 통신유통 분야를 소상공인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한편 생계 보장을 위한 유통발전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