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방안]금융위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대출 확대에 중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번 가계부채 개선방안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상환 대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해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패널티를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근본적으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하는 것 아닌가.
▲소득과 부채규모를 모두 조정해야 한다. 과거 가계부채 대책들이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같이 고심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분배율을 분석해 가계부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어느정도 평탄화 구간에 이른게 아닌가 생각된다. 인구구성 변화와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면 증가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이를 더 줄일 수 있는 가를 고민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뭔가.
▲고정금리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는 내용이다.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패널티를 상향 조정하고 분할 상환 이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모든 기간에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분환상환액을 늘리는 식을 도입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은행과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넘어가면 금리가 약 0.7%포인트 올라간다. 소비자가 고정금리를 택할 유인이 적은 것 아닌가.
▲고정과 변동은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이다. 장기금리 전망에 따라 갭이 달라지는 것. 장단기 금리차를 결정하는 것에는 내부, 외부 요인이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세제혜택이나 주택저당채권(MBS)을 활성화하면 10bp(1bp=0.01%)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단기 금리갭이 75bp을 벗어나면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회피하게 된다고 한다. 고정과 변동 간 금리차를 줄이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고정금리라는 건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LTV, DTI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나.
▲LTV와 DTI는 그동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본다. 청년층의 미래 환산소득을 적용하는 것이나 나이드신 분이 갖고 있는 자산도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부분 등이다. 그럼에도 제1금융과 2금융 간 LTV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DTI 차이가 비합리적인 부분이다. 새롭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됐을 때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등 다른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늘어난다. 이번 대책이 소득 확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은 아니다. 소득과 모든 측면을 감안한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에서 발표한 대로 후속으로 계속 대책이 나갈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