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 두고 2라운드 돌입
-與野 표면은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내는 '지방선거 선점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치권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등 '복지공약' 파기 논란이 1라운드였다면, 올 들어서는 정당공천 폐지·개헌 등 '정치개혁 공약'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방선거 셈법을 노리고 공약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안이 정쟁으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속내도 각각이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공약 이행'이지만 속은 '지방선거 선점용' 카드다. 현직 시장이 많은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안철수 신당 견제가 가능하다. 안 의원 측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초 불리할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안철수 바람'을 통해 구의회 등에 진출하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 새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채 입씨름으로만 끝낼 가능성이 대두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개헌도 박 대통령의 반대로 논란이 가열됐다. 여야는 전체 의석의 40% 가까운 11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만들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7일 전병헌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개헌론'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기 때문에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동조할 경우 국회가 개헌을 추진할 동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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