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해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했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 또는 폐쇄했다.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단속 및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운영 등 전 방위적 감시·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저작물의 복제 및 유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정기적인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가칭)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내년 1월 중에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 주관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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