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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의회 '구글세금'법 통과...자국 기업 통해서만 온라인 광고 의무화

최종수정 2013.12.24 04:58 기사입력 2013.12.24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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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이탈리아 의회가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온란인 광고를 팔 때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자국 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구글세금’ 법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의회가 23일 구글세법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인터넷 기업이 광고를 팔 때는 세제상 유리한 관할 구역이 아니라 이탈리아 기업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 등록지와 상관없이 국경을 초월해 어디서건 재화를 매매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유럽의 법률과 어긋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요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조세피난처로 보내는 구글과 애플,야후 등의 영업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OECD는 과세 소득의 해외 이전으로 유럽과 미국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손해보는 것으로 OECD는 파악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국 가운데 법인의 과세 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 이 세금법안이 상행위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연합법을 위배했다며 법적인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OECD는 2015년 말까지는 조세회피 방지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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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스타벅스,아마존 등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구글은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를 통해 유럽에 광고를 판매해 다른 나라에서는 과세소득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은 또 지난해 전세계에서 번 소득의 거의 대부분인 약 120억달러를 버뮤다로 이전해 전세계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총계에서 20억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구글의 이탈리아 법인은 지난해 총소득세로 180만유로만 신고했다.

밀라노의 보코니 경영대학의 카를로 알베르토 카르네발레 마페 교수는 “새로운 문제는 옳은 문제에 대한 틀린 해답”이라면서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태만과 낭비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고 새로운 세수를 증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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