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방송산업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0일 확정ㆍ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해 케이블 방송과 지상파에 각각 고화질 방송과 다채널 방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종합계획은 향후 국내 방송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계획 추진의 비전은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과 국민행복 구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방송정책 관련 담당자와의 일문일답.

-방송 수신료 현실화는 어떤 의미인지?
▲KBS 수신료에 대한 인상안 논의 중이다. 정부는 수신료의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한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토록 할 생각이다. 전반적인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필요하다.

-유료방송규제 일원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유료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인다. 현재 관련 법안(합산점유율 규제)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 진행과정 지켜보겠지만 관련 법안이 어떻게든 시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되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방송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이 돼서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도 포함되나. 발표는 언제하나?
▲방송사들의 광고시장 개선을 통한 재원 마련 규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안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도 포함된다. (연내라고)발표 시기는 못 박을 수는 없다. 광고 총량제 허용 여부 등 지상파 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재원 마련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MMS 도입 방안 KBS와 EBS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MMS 도입시 광고는 허용하나?
▲MMS는 발표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광고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결정된 것 없다.

-8VSB 연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8VSB는 도입 검토 중에 있는데 시기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의무재송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데,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없다.

-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당초 SO·PP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같이 논의됐었다. SO 점유율 규제개선에 관해서는 공정성특위에서 종료가 돼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PP점유율 개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O와 PP점유율 규제 개선 일정은?
▲SO의 시장 점유율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PP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맞다고 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