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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4년만 파업 왜?…'수서發 KTX' 민영화 싸고 결국 충돌(종합)

최종수정 2013.12.10 07:55 기사입력 2013.12.09 11:21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수도권 전동열차와 KTX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행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은 평소보다 40% 정도 줄어든다. 때문에 미리 표를 예매한 승객들은 해당열차의 운행중지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 운행된다.
◆정부ㆍ코레일, 비상대책본부 가동=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열차 안전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비상 근무하는 등 비상대책본부를 구축,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필수요원 8418명 외에 퇴직 기관사와 군인 등 대체인력 6035명 등 모두 1만4453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서울 지하철 중 서울메트로가 단독 운영하는 2호선은 정상 운행된다. 다만 코레일이 함께 운행하는 1ㆍ3ㆍ4호선은 전동차 운행 횟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분당선과 안산선도 전동차 배차간격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 전철도 파업에 따른 운행률 저하로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 운행된다. 이와 달리 KTX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탑승률은 평소 50%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막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약했던 열차가 운행을 하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버스 예매와 연계를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열차가 크게 줄어들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됐다. 하루 평균 289대가 운행되는 화물열차는 파업기간 동안 104대만 운행하게 돼 운행률은 36.0%에 그치게 된다. 부산항의 수출입화물, 경북 북부지역의 시멘트와 석탄 화물, 순천과 광양 등지의 컨테이너 중계화물 수송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파업이 길어지면 화물운송 적체가 심화돼 제조업 생산과 수출입 등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 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길어질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멘트의 철도 운송 비중은 40%에 달한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물류기지에 일주일 정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철도파업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4~5일 후 재고 물량이 소진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발 KTX 지분 59%의 함수는?= 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이유는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 계열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서다. 임금인상 요구도 있지만 전면에 내세운 이슈는 KTX 민영화 추진에 있다.

코레일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을 계열사 형태로 출범시킬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에 코레일은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별도로 공식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지분이 41%이며 기타 공공부문 지분을 59%로 정관에서 규정키로 했다. 공공부문 지분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운영 기금을 투입하고 정부와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 공기업에만 주식을 양도ㆍ매매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2016년부터 코레일이 영업흑자를 달성할 경우 해마다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공지분 59%는 언제든 민간업체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서발 KTX의 운영이 민영화될 경우 코레일 운영방식과 충돌하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 같은 공적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서발 KTX 회사는 결국 민간자본으로 설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국토부와 코레일은 나란히 코레일 지배구조가 강화돼 코레일의 철도운영 노하우와 결합된 효율적 운영회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노조의 문제제기는 우려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철도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그 첫 단추로 새로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코레일 자회사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들고나와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9일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표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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