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트위터 121만건 모두 위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선 등 국내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트위터 게시물이 12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내용 등이 담긴 선거 관련 글이 64만7000여건, 기타 정치 관련 글이 56만2000여건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전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언론 기사 등을 인용해 간접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은 중복을 제외한 실텍스트를 기준으로 선거 관련이 1만3292건, 정치 관련이 1만3258건 등 모두 2만6550건이다.

해당 트위터 게시물들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반자동으로 퍼날라지면서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유포돼 전체 게시물 규모는 121만여건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121만건이 전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IT업체에 의뢰해 최근 2년치 트위터 글 2000만건을 전수조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실제 직접 작성한 글을 분류하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펼친 댓글 활동 역시 추가로 적발해 선거 관련 글은 종전 73건에서 114건으로, 정치 관련 글은 1977건에서 2125건으로 각각 늘었다.

검찰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성격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나머지 정치 관련 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를 각각 적용해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바꿀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직전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아 올린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해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당초 국정원 직원 및 민간인 조력자가 관여한 선거·정치 관련 글이 1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했으나, 이후 입증이 곤란한 2만7000여건을 제외하고 앞선 공소장 변경 신청내용을 포함해 121만여건이 위법하다 결론 내고 공소사실을 가다듬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정된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