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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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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100엔=1056원 5년 만에 최고
▶집행임원도 연봉 공개 검토
▶KDI "물가 너무 낮아 금리인하 여력 충분"
▶동부 계열회사 자산 패키지로 묶어 판다
▶朴 "방만한 공공부문부터 개혁"
*한경
▶朴 연설한 날, 野 상임위 거부
▶中企 범위 재조정…'삼형제'가 싸운다
▶美,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 시사
▶252만명 신용등급 원상회복

* 서경
▶朴 대통령 첫 시정연설 "野 제기 문제, 국회 합의 땐 수용"
▶국세청·관세청-기업…'2조원 과세전쟁'
▶'국민은행 카자흐 부실' 이미 내사
▶해양플랜트에 9000억원 투자…일자리 1만개 창출
▶"SPC 설립해 동부 자산 인수후 매각" 채권단, 금호·두산 사례 벤치마킹

* 머니
▶'예산안·입법' 국회서 또 막히나
▶세무조사 예측 쉬워진다
▶국민은행, 이번엔 '베이징 인사파동'
▶'옐런 효과' 환율 5.5원 하락…1달러=1057원
* 파이낸셜
▶"외촉법·주택법안 등 제때 통과 못하면 경제 다시 침체 늪" 朴대통령, 첫 시정연설
▶항공 화물운송 '미운오리' 전락
▶기업이 감춘 정보, 회계법인이 연대책임지라니…
▶보조금 규제에 제조사 포함 움직임…단말기 유통법 '밀어붙이기' 논란

◆11월18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 민주 "특검·특위는 패키지" 동시수용 역제안
-18일 오후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한 반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안전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며 특검과 특위구성은 패키지라며 동시수용을 역제안. 새누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 양당의 입장변화에 귀추가 주목.

* 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과징금 4500만원 부과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월30일 가동을 중단한 한빛 2호기에 대해 증기발생기 용접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혀. 원안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단, 용접재질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임의 변경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임.

* 민주당,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건의안 19일 제출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9일 제출하겠다고 밝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함. 앞서 3인방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18일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연기된 것은 황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0시로 예정.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일정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방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투명한(?) 폰장사 놓고…이젠 휴대폰 판매점끼리 '신경전'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인 '지원금' 공시, 이통사ㆍ제조사의 영업 정보 공개 등이 골자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싸고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국회 통과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정작 영세 판매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해 협회의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찬반이 엇갈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이견까지 더해지면서 업계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단독]합수단, M&A 빙자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첫 구속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이래 처음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빙자해 주가조작을 시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S투자자문 권모 대표가 구속된 세부 내용을 입수,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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