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지식 재산권 보호 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전직금지 소송이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발명 후 보상을 두고 업체와 직원이 다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직 금지 약정을 두고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소송전이 벌어질 때도 많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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