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징병제 폐지안 국민투표서 부결

징병제 폐지 찬성률 26.8%에 그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스위스의 징병제 폐지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2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대체하는 법안에 대한 찬성률이 26.8%에 불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스위스 방송 SRF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스위스에서 징병제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이번까지 포함해 지난 20년간 모두 세 차례다. 스위스 국민들은 1989년과 2001년에 이어 이번에도 1848년부터 165년째 이어지고 있는 징병제 고수를 선택했다.

1982년부터 징병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대 없는 스위스를 위한 그룹(Group for a Switzerland Without an Army)'측은 "징병제 대체안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우리는 스위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위스 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300일간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윤리적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공공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무 기간은 150일 가량 더 길어진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4% 가량을 특별세로 내야 한다. 여성들도 희망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징병제에 대한 생각은 세대 별로 엇갈린다. 스위스 젊은이들은 군 복무가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젊은이들이 군 복무로 일을 하지 못 함에 따라 연간 40억스위스프랑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장년층은 징병제가 중립국인 스위스를 지켜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