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30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기지 상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3000가구를 우선 시행하고 연내 대상 가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향후 연말까지 실질적인 수혜 가구가 늘어나면 극히 제한적으로 전망됐던 시장 안정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대책 발표 후 모기지 상품은 '획기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문의가 각 부처로 쏟아졌다. 정부 담당 부서와 모기지 상품 대출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전국 공인중개사무소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문의전화로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다.
정부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 초과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예산 증액은 20% 이내면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된 예산만으로도 전세난 완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일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를 위해 4조5000억원가량이 지원돼 5만2600여가구가 대출을 받게 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예산 2조원 중에서는 4000억원가량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3000가구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이후 최대 1만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면 8000억~9000억원이 더 소요될 수 있다.
2조원 중 나머지 1조6000억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에 쓰인다. 국토부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평균 8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총 1만9700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서둘러 변경해 이르면 이달 9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대출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총 5조원 가운데 8월까지 2만9608가구를 대상으로 2조5501억원이 대출됐고 아직 '2조4500억원+알파(α)'의 여유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등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대출자가 몰리더라도 실예산투입이 적은 이차보전 특징상 약 3만가구는 예산증액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1 대책으로 축소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중 6500억원을 전환해 지원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6700만원씩 약 9700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 외에 근로자서민 전세대출로 1조2000억원(3만4560가구), 다가구 매입임대로 7830억원(9200가구), 전세임대로 8031억원(1만3900가구) 등 총 2조7861억원을 투입해 5만7600여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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