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고 변경 취지를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고,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항도 눈길을 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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