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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득세 인하, 건너야 할 2개의 '절벽'

최종수정 2013.07.23 13:24 기사입력 2013.07.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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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거래가격의 구간별 인하폭,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적용 여부 등 구체 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안전행정부가 반대해 한때 난관에 부딪혔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행부 등 관계 장관들이 만나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진 결과다.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안고라도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그동안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을 반복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하나로 높게 책정한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고, 한시 감면의 반작용인 일시적 거래 위축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방향은 잘 잡았다. 문제는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다. 가뜩이나 '재정절벽'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한층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취득세 인하로 연간 3조~4조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지방 세수 결함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기국회에서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처리돼도 내년 초에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장에는 걸림돌이다. 실제 취득세 인하가 이뤄지기까지 대기수요가 늘어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당장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반대로 입법이 늦어질 경우 거래 위축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또 이번 조치의 보완책으로 주택 보유세율을 높이려 한다면 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취득세 인하 조치가 연착륙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수 보전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이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긴요하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라 경제에도,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최대한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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