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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빨라진다

최종수정 2013.06.27 11:00 기사입력 2013.06.27 11:00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이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된다.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기한이 20일이내로 짧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지금까지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신속한 금리변경이 가능하다.

이에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시중금리 변동 때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이자율 변경기간이 20일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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