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유형 장학금 성적 탈락자 1학기 69.2%, 2학기 79.3%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1유형의 1학기 탈락자 14만894명 중 성적 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9만7492명으로 전체 69.2%를 차지했다. 2학기는 탈락자 14만3347명 중 79.3%인 11만4768명이 성적 미달 탈락자였다. 지난 한 해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성적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급대상과 단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7·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는 올해 기준 67만5000원에 불과했다. 2012년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7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등록금의 10%도 채 안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낮은 지급단가로 이들 계층의 수혜 체감도가 낮고, 이미 7·분위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했지만, 상대적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거나 성적우수 등 선별적 장학금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