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뿔난 오바마…삼성에 득일까 실일까

삼성·LG·팬택, 특허괴물 무차별 공격 리스크 줄 듯...일각서는 ITC 권한 축소로 삼성 불이익 점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 근절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특허괴물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 5건을 내리고 의회에 입법화를 촉구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간 소송에서 페이퍼 컴퍼니보다 특허를 실제 생산에 활용하는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를 줄이고 전체 특허의 질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행정명령에 포함했다.

우선 특허괴물에게 무분별한 공격을 받고 있는 국내 제조사로서는 소송 부담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은 특허괴물과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3사가 2006~2012년 인터디지털과 인털렉추얼 벤처스(IV) 두 곳에 지급한 로열티만 1조30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열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인터디지털로부터 피소당했고 LG전자는 2월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겨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팬택은 인터디지털과 IV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해 아예 지분 일부를 넘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괴물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스마트폰 제조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특허괴물 방어 수단은 전무한 수준이었다. 특허괴물은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일삼고 제품 생산은 하지 않아 특허 침해를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제조사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명령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날 ITC로부터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을 받아 낸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오는 8월 ITC로부터 스마트폰 미국 수입 금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날 행정명령을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