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한남동 사옥 현장조사 착수(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는 2007년 이후 두번째다.

27일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국감시과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사옥에 나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이 하도급 업체에 해당하는 소규모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올렸는지, 13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NAVER 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NHN과 다음의 국내 검색 광고시장 점유율은 각각 70%와 20%다.

공정위는 다음 조사가 끝나는대로 네이트를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네이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등 공정거래 행위 위반 여부가 조사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