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통사 단말기유통 금지 검토 안 한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진통 끝에 닻을 올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개시 첫날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휴대폰 유통을 놓고 방통위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부는 지금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다. 그밖에도 주파수와 방송정책 등의 업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면서 부처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사는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공급해야 하는데 겹쳐 이상한 구조가 된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단말기의 제조와 판매는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해 미래부와 시각차를 보였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엇박자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당시 가계통신부담을 덜기 위해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통신가입비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래부가 신설되고 ICT 정책업무가 나뉘면서 지금은 미래부가 이 문제를 가져갔지만 방통위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계속 맡겠다는 의지가 강해 중복 규제 논란 가능성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중복되는 업무영역에서 충돌이 잦아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조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두 조직간 인사교류는 물론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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