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철회 가능성 없다"···朴, 임명 강행 예고

오기정치 비판 있지만···북핵정국 시급 판단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도덕성 논란과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12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 절차에 따른 자동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11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 지난 8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이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통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최대 10일까지 추가 시간을 줄 수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8일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9, 10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1일 하루의 여유만을 준 것이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박 대통령은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임명장을 받은 13명을 포함해 장관 15명에 대한 임명이 15일까지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임명이 가능한 신설부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17개 부처 장관 자리 중 유일한 공석으로 남게 된다.

'야당 압박을 위한 의도적 태업'이란 비난을 받던 청와대의 행보가 빨라진 것은 대북 위기감 고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도 내각 구성을 미룰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