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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지하경제 규모 290조원, GDP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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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29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큰 규모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투명거래와 성실납세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90조원으로 GDP의 23%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금이나 통화수요 규모를 파악하는 '통화수요 모델'을 활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했다.
보고서를 만든 김민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3%보다 규모가 크다"며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미국 7%, 일본 12.3%보다 높다.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탈루율이 48%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대 들어 조세부담이 빠르게 늘고 2008년 이후 부패수준이 악화한 점 역시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지하경제를 확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세원확충·성실납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혼상제 관련 서비스업자나 음식·교육·의료분야의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 업종의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접근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규 교육과정에 납세 교육을 포함하고 불성실 납세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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