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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공약 유보? 장기과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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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사실상 유보되거나 장기과제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병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뜩이나 반발이 컸던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는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그간 논의에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한 신중론이 우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논의가 되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가능할 것 같고 임기 중에 이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대로 복무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부사관 등 간부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일단 이에 대한 의견이 한 쪽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은 부사관이 적어도 3만명은 충원돼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당초 구상은 '예산을 잘 활용하면 매년 2000명씩 부사관을 늘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향후 5년간 1만명만 충원해도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다보니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투입재정 규모조차 명료하게 계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135조원 가량이 필요해 재정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당 내의 반대기류도 결코 작지 않은 장애물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예산, 부사관 충원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군 복무기간을 축소한다면 국회 법안을 통해 이를 저지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개월인 현재의 복무 기간을 동결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이미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안보ㆍ국방 라인을 이끌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강경 안보주의자로 분류된다는 점도 변수다.

또 복무기간 단축의 영향을 받거나 깊이 관련이 돼있는 신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합의나 조율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박 당선인의 의지로 새 정부 초기부터 논의가 된다고 해도 임기 중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나 이행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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