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우선시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인데 굳이 ‘안전행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안전’에 방점이 찍히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과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 민생과 재난 관리 담당 조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부처이다. 지방세 조정은 물론이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자체의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크다.
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많지 않다”고 지적한 뒤 “안전행정부가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 역할이 축소된다면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확한 부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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