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동사무소 8개소, 종합복지센터 2개소, 지난해 착공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전체 예산규모만 53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6000억 원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 있는 시의 재정난을 외면하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과 용인시의회 등에서는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등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 꼭 건설해야만 하느냐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백 주민 장영란 씨(41)는 "동사무소 건설 등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경전철 부채와 호화청사 등에 따른 비판과 재정난을 고려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 무리한 공공건물 신축 바람은 무조건 짓고 보려는 시의 토건행정에다 시의회의 견제 미흡, 시정과 시의회를 감시할 시민사회의 미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현재 시의회는 새누리당이 13명, 민주통합당이 12명으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지만 시장은 민주통합당 출신이 맡고 있다"며 "따라서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기초의회에서 '당'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초의회의 경우 당보다 지역 내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현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전철이나 호화청사도 다 이런 문제가 파생해 결국 빚어진 참극"이라고 털어놨다.
용인 지역이 도시의 성장세에 비해 시민단체의 형성이 더딘 것도 이 같은 사태에 한몫하고 있다. 용인은 최근 급성장하며 인구 90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나 이곳에 시민단체는 거의 없다.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던 용인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시민단체들의 시정 견제 기능이 없다 보니 시와 시의회의 일방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용인의 인구구조가 외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이 미흡한 것도 한 부실 시정을 낳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6년 1620억 원(부지매입비 제외)을 들여 지상 16층, 연면적8만 여㎡ 규모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청사를 건립, 여론의 호된 비난을 샀으며, 최근에는 1조 원 가량을 들여 경전철을 건설해 놓고도 3년째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비를 갚기 위해 지방채 6856억 원을 발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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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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