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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부동산정책은 가격동향주사부터

최종수정 2012.12.28 11:23 기사입력 2012.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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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부동산정책은 가격동향주사부터
올 한 해는 세계 경기부진 속에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올 초 유럽경제위기 여파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됐다.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거래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며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5ㆍ10 대책(강남3구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과 9ㆍ10 대책(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취득세의 한시적 완화 정책 등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기조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가격의 하락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하우스푸어, 깡통 주택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임대형 주택의 인기는 계속 이어졌고, 정부 부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심의 증대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은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수요자들의 기대심리와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자 심리의 제약이 존재하지만 새롭게 선출된 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다.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기간이 될 것이다.

내년의 긍정적 측면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저금리 상황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보유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최근 높은 분양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부르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은 불확실한 세계경제와 가계부채 불안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의 방향을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관망세를 지속시킬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민들이 부동산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동향, 부동산 관련 공급 및 수요 관련 지표 등 복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의 올바른 분석과 전망을 위한 신뢰성 높은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실거래가 검증, 전국지가변동률 조사, 월세가격 동향 조사, 상업ㆍ업무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등의 업무에 이어 내년부터는 주택가격동향조사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부동산 분석과 전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정책 수립의 출발점은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있으며, 이는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참가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기지개를 켜야 전반적인 국내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아울러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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