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덜 걷히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억제하면서 '한국판 재정절벽'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을 늦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이 예정된 지출마저 미루면서 공공사업을 담당한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가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가 지연돼 내년 초 정부지출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지금의 한국판 재정절벽이 내년 초까지 계속돼 경기를 더 급랭시킬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 증액에 대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 정부가 균형재정을 강조해 온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균형재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리한 억지 균형재정은 경제성장의 관성력을 떨어뜨리고 민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년 초 적당한 시점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단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10조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거의 소실되다시피 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데 적절한 추경 규모는 그보다 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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