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U 개정 찬성... '인터넷 통제' 불씨 남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우리나라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새롭게 채택한 새 국제통신조약에 서명하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겼다. 새로운 국제규약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 권한을 정당화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폐막한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의 서명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통신을 규율하는 새 국제통신조약이 채택됐다.

빨간색(미국 유럽 등) 표시 국가는 새 국제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국가. 검정색(한국을 포함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표시 국가는 서명한 국가.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20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회원국은 인터넷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담은 새 조약이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35개국 회원국은 투표권 행사를 유보했다.

한국은 국제조약 개정에 찬성했다. 현재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대신 ITU에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에 동등하게 강력한 검열과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과 같은 입장에 선 것이다. 추후 인터넷 관련 조항이 추가, 정부의 인터넷 통제 등 실질적인 규제안 마련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약의 범위가 전화 이동통신 등 전통적 통신에 국한되면서 인터넷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이 표 대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의문에 담긴 선언적 문구 또한 이미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등에서 각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여서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인터넷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리차드 힐 ITU 두바이 회의 수석 카운셀러는 "새 조약에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어떤 표현도 명기되지 않았다"며 "다만 정보보호나 스팸 등에 있어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인터넷 업체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망 중립성 이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이번 회의의 핵심이 19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인터넷·모바일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었던 것 만큼 내년 회의에서 인터넷 규제 관련 안건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트래픽이 전화 통화량을 넘어선 상황에서 ITU에 인터넷 관리 권한을 부여해 국경을 넘나드는 트래픽에 대한 과세, 검열, 망중립성 논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총회인 2014 전권회의는 오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