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이 실업률을 금리에 직접 연계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미국의 실업률이 11월 현재 7.7%임을 고려하면 연준이 매우 의욕적으로 실업률 억제목표치를 정한 것이다. 그래도 6.5%라는 실업률 억제목표치는 잘해야 2015년에나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실업은 인간적ㆍ경제적 잠재력의 거대한 낭비'라는 말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연준의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우선 연준의 돈 풀기 정책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절상 압력을 더 받게 됐다. 지금보다 더 낮은 환율 수준에서도 우리의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품질 등 비가격 경쟁요소를 강화하는 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해졌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의미는 연준의 이번 조치가 중앙은행의 시대적 역할 변화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미국과 같이 재정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는 통화정책을 맡은 중앙은행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경제환경 변화에 비추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도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우선 이것에 대한 논의부터 해보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