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오전에 진행된 인권총괄보고에 이어 오후 올해의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발표하고, 용역폭력·과거사 문제 등을 집중조명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망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민변은 이명박 정부 5년 임기 만료를 즈음해 그간 한국의 인권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권력의 사유화에 따른 국민의 일상 침해를 지적하며 헌정질서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또 사법분야 최대 화두로 ‘검찰 개혁’을 꼽으며 뇌물사건, 성추문 사건에서 드러나듯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윤리적으로 무감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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