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장제도 부문 정책과제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차기정부에 제시한 기업·시장제도 부문 정책과제다. 한경연은 7일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 및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제도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경쟁촉진"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경쟁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법도 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사외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는 기업에 따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적 구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서면계약서의 활성화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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