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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다투다 포클레인으로 살해 ··· 징역10년

최종수정 2012.11.27 15:52 기사입력 2012.11.27 15:52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공사 책임자를 포클레인 삽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공사 책임자 A씨와 말싸움이 붙었다. 이씨는 A씨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포클레인 운전석에 돌을 던지자 격분해 2t짜리 포클레인 삽으로 A씨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의 등을 두 차례 내리찍어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클레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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