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금융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선정…잠재적 위험요소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등 언급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19일 거시·금융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가 금융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장참가자의 참여와 다양한 상품 매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나 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 활성화 방안으로는 '설립제한 및 투자 상품제한 철폐를 통한 시장 성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외화자금 확보를 위한 이슬람채권법 통과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과세로의 세제개편 등도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로 꼽혔다.
거시·금융 부문의 핵심적 잠재 위험 요소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정금리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층 소비 장려 대안으로는 역모기지 및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 등 주택활용 금융상품 활성화 방법을 제안했다. 세일앤드리스백은 과다한 대출 및 파산으로 대출을 못갚는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은행권이 사서 월세로 계속 살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이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현재보다 대폭 축소, 시장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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