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재정절벽 탈출위해 공공캠페인 착수

14일 CEO,15일 노조,16일 의회지도부와 회동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백악관이 공화당 등 의회지도자들과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협상에 앞서 미국민들을 상대로 세율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캠페인에 들어간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갖고, 15일에는 노동조합 지도층과 회동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에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정부 지출 자동 감축ㆍ세금 인상에 따른 재정 절벽을 피할 방안을 협의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 CEO와 노조를 만나는 것은 이들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성공이 부유층 증세에 대한 국민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 의회의원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CEO와 노조지도자와 회동일정을 잡았다는 사실은 재선 상승세를 이용해 적자감축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한편, 공화당이 부유층 증세에 동의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공화당의원 다수는 대선이후 증세 절대불가 에서 한발 물러섰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톰 프라이스 의원 등 공화당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합의에 세수증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나, 세율인상 대신 공제액 제한 등 세제혜택 감축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어떠한 안을 내놓든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크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부유층 증세와 지출삭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일정 부분 수정 을 포함한 90쪽 분량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지만 대선이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방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의 일부로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금을 새로 걷기를 원한다. 우선 4400억 달러는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합산 25만 달러 이상인 부부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해 확보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세수 4400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한하거나 자본이득세와 배당세를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해 8월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의장 간 논의가 결렬됐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부채 상한선을 증액하기 위해 임시 적자감축안을 급조했다.

올해에는 재정절벽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증세와 정부지출 감축을 연기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증세와 감축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아직 취약한 미국경제가 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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