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의 현장을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
경비실도 2015년까지 20~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된다. 현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32%만이 경비실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지역,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 경비실을 설치할 방안이다.
예산은 시도별 신청을 받아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할 방침이다. 소요예산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616억8000만원이다. 경비실 설치 장소는 교무, 교사 주출입문 근처 등 학교실정에 맞게 설정된다.
이에 2015년까지 총 164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CCTV 카메라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으로 보강하고, CCTV가 필요한 곳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CCTV 카메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운영 책임관 및 전담자를 지정한다.
또 2014년까지 기존의 초등학생 대상의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전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그동안의 서비스는 오작동이 잦고 위치파악 기능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적돼 2014년까지는 GPS 위치추적 기능 등도 탑재한다.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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