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종부세' 입 떼자...벌떼같은 반발

박재완 장관 "징벌적 제도...부활 바람직하지 않아"...새누리.전문가도 반격, 안 후보측은 신중론 주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측이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즌 2'를 예고하면서 대선정국 중반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후보측에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할 것을 예고하자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종부세는 세금부담 능력을 넘는 지나치게 징벌적인 제도"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종부세 대못을 뽑고자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으며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놓은 상태다.

종부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반대, 안 후보측은 신중을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이중과세로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행은 2005년부터 됐고 처음엔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 했고 나중에는 주택도 포함했다.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던 것을 2006년 세대별로 합산했지만 2008년 말 위헌판결을 받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됐고 과세기준도 하향 조정됐다.

종부세 시즌2는 시즌 1을 주도한 이정우 문 후보측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밝힌 구상은 문 후보가 집권하면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등록세 등은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세대별 합산은 잘못했다고 보고 개인별 합산을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종부세 추진의 배경은 노무현 정권 시절과 같다. 상위 2%의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98% 국민을 위한 복지에 쓰겠다는 것. 당시 종부세 대상은 전체세대의 2.4%인 23만여세대였다. 그러나 연금외에 별다른 소득이없는 은퇴자들에게 단순히 땅과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백, 수천만원의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면서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매도된 것은 잘못이고 바로 잡혀야 한다"며 "종부세가 이론적ㆍ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세제정책으로 경연을 벌이면 종부세가 아마 1등을 할 것이라는 극찬해 종부세를 거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부유세, 부가세, 보편적 증세 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집권 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한편, 각 후보와 정부 모두 내년도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논의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물론이고 각당, 각 후보의 조세공약 등이 중폭 수준 이상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완 장관은 "9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4.0%를 제시한 것이다. 근접된 전망치를 제시하겠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 심의 때 세입전망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