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인 전자파 노출량 영국 3.4배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한국인들의 전자파 노출량이 영국의 3.4배, 미국의 1.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기준도 스웨덴 등 타 국가보다 높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과 김제남 의원은 4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자료를 분석, 전자파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기준인 일일 2미리가우스(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인구는 지난해 533만명으로 전체 인구 11.34%에 달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mG 노출인구는 121만명(2.43%)으로 조사됐다.

개인노출량을 단순비교했을 때 한국은 1.61mG로 영국 성인의 노출량인 평균 0.48mG보다 3.4배 높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1.2배, 미국의 1.3배다.

특히 전자파 기준이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일시적 충격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인 833mG를 채택하고 있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보다는 414배가 높고 네덜란드 (4mG), 스위스·이스라엘(10mG)과 비교하면 각각 108배, 83배 높은 수치다.

심 의원은 "현행 기준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한전에서 송전탑 건설에 따라 주민손해보상을 할 때 기준 설정연구도 20mG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손해보상이 필요없어 건강문제나 주민 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과 김 의원은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나 병원에서 멀리 배치하고 신규 송전선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765킬로볼트(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에서 전자파 노출 인구를 측정, 발표하고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전자파 관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