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수용 불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박 시장은 13일 5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중앙청사에서 나눈 감담회에서 "사실상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이라면서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지난 8월 1일 발표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원)을 지원 ▲나머지 부족분(3788억원) 중 일부(1500억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라며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박 시장은 우선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지난해 취득세 미지급금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전국 지자체 취득세 미지급금은 2361억원으로 이 중 서울시에 대한 미지급금은 444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했고, 전액보전을 약속하고도 2361억원에 대해서 보전을 미뤄오고 있던 상황이다.

박 시장은 더불어 "정부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면서 "서울시 자치구들은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을 지난 12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