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위기에 처한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호텔을 짓고 상업시설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다면 재정 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재정이 확충되면 등록금을 내리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당근을 주는 대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전국 사립 4년제 대학 146개교의 적립금은 총 7조9463억원으로 전년보다 2787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이들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3%선에 불과했다. 재정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등록금을 내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학은 점점 부자가 돼 가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는 현실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규제의 빗장은 풀면서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방만한 운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자율화 추진 계획에 헛점이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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