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 보이스톡 규제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의도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통신사가 mVoIP를 규제했다고 단정지을 만한 게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고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약관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상 규제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요금액수에 따라 mVoI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며 "시장자율에만 맡긴다고하면 방통위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