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진…실효성은 없을 듯
부동산 장기불황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범 정부차원의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입법화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등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공급확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된 상태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경우 꽉막혀 있는 주택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취·등록세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역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진 이웰에셋 부사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시장 거래 활성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하락 심리가 팽배해진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취·등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한두가지 단발적인 조치만 취해진다면 시장은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사장은 이어 “정부가 파격적으로 DTI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자금이 단순 생활자금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지책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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