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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위한 경제는 없는 것인가?

최종수정 2012.07.10 06:55 기사입력 2012.07.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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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예스24 비즈니스와 경제 부문 추천도서 3

시대가 발달하면서 분명 과거에 비해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개개인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부자들은 더 잘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유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는 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진 자들, 특히 상위 1% 만이 계속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어떠한가? 그들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불평등한 조건에서 벗어나 서로 상생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자본주의의 이면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책 3권을 소개한다.

1.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99%를 위한 경제는 없는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는 ‘접시(99%) 위에 컵 하나(1%)를 놓고 컵이 넘칠 때까지 물(부,富)을 붓는 것’으로 비유되곤 한다. 흘러 넘치게 된 물이 아래 접시까지 적시며 풍요로워진다는 논리, 이른바 '트리클 다운효과'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컵의 크기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막대한 돈의 흐름이 부유층의 컵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시로 이어져야 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심각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상위 1%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꼼수들에 대한 사례, 혁신과 경제 회생을 가져오는 데 실패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고발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롭고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주주 가치 추구'의 제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개인과세 강화, 금융 규제 등이 그것이다.

2. 시장은 정의로운가
99%를 위한 경제는 없는 것인가?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이다.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상생과 승자독식, 효율과 공평, 협동과 무한경쟁,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난무하는 시장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 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3. 자본주의 4.0 로드맵
99%를 위한 경제는 없는 것인가?

빈부 격차 확대, 빈곤층 양산 등 위기를 맞은 한국 자본주의가 ‘공생의 생태계’로 진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자본주의 4.0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조선일보 〈자본주의 4.0을 열자〉 시리즈 팀장인 저자는 취재 현장에서 수집한 생생한 사례를 근거로 대기업이 어떻게 처신해야 ‘칭찬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담았다. 조선일보 시리즈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이 책에는 기업의 실천방법이 100쪽 넘게 추가됐다. 또한 자본주의 4.0에서 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방안도 따로 실었다.

어제까지의 기업 목표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 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 국민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기업, 희생ㆍ헌신ㆍ배려를 아는 기업, 공익적 이슈에 민감하거나 더 나아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을 둘러싼 판과 틀, 규칙이 바뀌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업종과 기업별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자본주의 4.0 시대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장경제의 힘이 발휘되는 정책, 공생의 생태계를 살리고 키워나가는 정책, 정책의 구현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시장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똑똑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현희 기자 fai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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