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구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관 공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씨에게 26일 각 징역 5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에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홈페이지의 접속장애가 디도스공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기술 발달로 선거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얻는데 이들의 접속불안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도스공격을 실행한 공모자들이 1심 판결은 받았지만 '윗선'이나 '배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건지시나 은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디도스특검팀이 세달간 수사를 펼쳤지만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해 5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특검조차 밝히지 못한 '윗선'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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