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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낙관적이다" 한은 비판...與경제토론회서 시각차

최종수정 2012.06.21 10:45 기사입력 2012.06.21 10:45

한은 "재정역할 확대...통화 환율 탄력운용"...금융硏 "급격한 자본유출 막고 사태악화시 금리인하해야"

김준일 부총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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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 이현주 기자]하반기 경제전망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두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엇갈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이 21일 공개적으로 " KDI가 하반기 경제를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과 금융연구원 등은 경기가 급락할 경우 금리인하와 추경편성, 외환유출입 규제완화 등을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광림)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정책과제'토론회의 발표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KDI를 비판했다.
앞서 현오석 KDI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전망을 하고 "향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서는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정책은 위기 시 외에는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준일 부총재보는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움직임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환율정책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쏠림현상 발생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정책과 관련,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하되 향후 여건을 감안해 정책금리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경제의 침체 가속화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이상에 걸쳐 50b(0.5%)이상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도 재정건전화 보다는 실물경제 급락 저지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편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우려되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한도 등 최근 도입한 정책의 규제수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남 홍익대 교수(차기 국제경제학회회장)도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채권투자 과세 등 3종 세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재점검하여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제윤 1차관이 참석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만 했다. 신 차관은 주제발표에서 " 글로벌 위기의 장기화와 상시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의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 위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컨틴전시플랜의 지속점검과 가계부채 연착륙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경제활력제고, 서민생활안정, 미래대응변화 등을 꼽았다.

앞서 신 차관은 지난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응해 거시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통화, 금리정책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자본유출입위험, 부채위험 등을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9대 국회 처음으로 개최한 경제토론회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소장은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을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날 토론회 결과는 내주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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