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안요인은 여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 세계경제를 긴장에 빠뜨린 유로존 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 부재, 양극화 해소 지연 등 구조적 문제들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먼저 보고서는 "오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보수당의 연정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신민주당 등 긴축안에 찬성하는 보수당의 승리가 예상돼 긴축안 이행 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8일과 1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유로존 위기를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글로벌 정책공조가 논의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공조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기존 긴축안의 완화와 더불어 EU 차원의 성장 지원은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구조기금 및 프로젝트 기금 등의 활용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투자은행에서 600억 유로의 대출을 확대할 경우 EU GDP의 0.5%, 유럽구조기금(2007~2013년)의 미집행 자금을 조기 집행할 경우 EU GDP의 0.7% 제고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금융 동맹, 유로본드 도입 등까지 포함한 2차 그랜드 플랜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유럽안정화기구(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공동으로 총 1조 달러 규모의 방화벽을 형성할 수 있어 유로존 위기 대응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7월 초 출범하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 위기 은행에 보강할 자본을 직접 지원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 즉 회원국이 부실은행 파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간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했던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리스 및 스페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회원국의 납입 자본금 집행 지연 가능성 등 불안 요인과 강력한 리더십 부재, 양극화 해소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불안요인을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유로존 재정위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장기화되고 이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시 위기관리 체계와 대응방안 마련 ▲고기술 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신흥국 발굴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 ▲글로벌 정책 공조의 합의 등을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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