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우미'가 잠재성장률 1%p 높이는 제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여성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교육도우미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잠재성장률은 인적·물적 자원 및 기술이 주어진 상태에서 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일 할 수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 경제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은 노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국제적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과제가 안정적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8%보다 약 7.3%포인트 낮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 128만여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변 실장은 "한경연 추정에 의하면 예상 잠재 GDP를 1%씩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53만여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며 "즉 현재 취업자에 추가로 53만명이 더 일을 하게 된다면 2050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60%가 아닌 4.60%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통해 50여만명이 추가적으로 취업한다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며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균형을 이루며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수"라고 제안했다.

특히 "자녀 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이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고학력 여성을 교육도우미로 활용하면 일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도우미는 초·중·고 자녀의 방과 후 일정을 관리하며 자녀의 교육 및 안전을 담당하는 일종의 매니저다.

변 실장은 "방과후교실의 역할만을 믿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며 "특히 학교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방과후 활동은 부모에게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면 여성근로자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교육도우미는 새로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의미하므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철저한 신원 검증을 통해 고학력 인력풀을 확보한다면 부모가 안심하고 교육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