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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공무원 6급 주무관 시대' 열리나?

최종수정 2012.03.04 15:00 기사입력 2012.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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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어 인천시도 채용 계획...환영속 불만도 들끓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인천시가 변호사를 '6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부에선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간제 계약직 나급(6급·주무관) 공무원 5명을 설발하기 위해 조만간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사법 연수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계약 조건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근무하되 연장 가능하며, 주 35시간 근무에 보수는 약 4000여 만 원이다. 3월 중 모집 공고를 내 서류ㆍ면접 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시를 이를 통해 선발하는 변호사를 행정심판청구사건 및 민ㆍ행정 소송 사건 실무, 자치 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입법 사무, 인천대학교 법인화 추진에 따른 각종 법률 사무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공무원이나 로스쿨 졸업생, 일반 시민들은 "행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 분야와 밀접히 연관된 행정 실무에 투입되면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보다 더 낫지 않겠냐"며 "신뢰도와 전문성이 제고돼 대시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로스쿨 재학생도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가 일시적인 동거에 들어가면서 법률 전문가의 공급이 대폭 늘어나 6급 계약직이라고 해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며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채용 직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법조인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 관계자는 "같은 변호사라고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생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오고 싶은 사람을 오라고 하는 인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나올 때 쯤엔 인천시장이 두 집단을 다르게 대접할 것인 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들인 사법연수원생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급으로 특채하겠다고 나서자 사법연수원생들이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했었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 "사법연수원 출신은 3~4 년 이상 법률지식을 연마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실무수습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분야의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만일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부에 들어가겠다면 9, 7급 공채시험이나 행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지원한 7명의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 3명이 면접을 봤지만 이중 2명은 합격을 포기하고 1명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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