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특허괴물의 국내 특허 점유 문제는 관련 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최 장관은 이어 희토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볼리비아 리튬광산, 몽고 희토류 탐사협약, 카자흐 우라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간에는 희토류에 대해 소홀했던 건 사실이나, 이번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 그리드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예산만 반영되어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민간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법률체계와 연구체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장관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액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향후 지원이 필요하면 예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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